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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하) KCI 등재

카를 슈미트, 헬무트 크바리치, 김효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5호 2024.08 pp.1-77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중) KCI 등재

카를 슈미트, 헬무트 크바리치, 김효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4호 2024.04 pp.1-44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상) KCI 등재

카를 슈미트, 헬무트 크바리치, 김효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3호 2023.12 pp.1-66

상표위조행위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홍민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1호 2010.04 pp.351-388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창섭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235-260

대명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정긍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110-15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권유’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박혜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3 2012.09 pp.365-389

중국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정재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2 2016.07 pp.1-29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조문해석을 둘러싼 쟁점 연구 — ‘음향’ 해석과 관련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

안정빈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1 2023.03 pp.13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