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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과 세법상 실질과세 KCI 등재

황헌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6호 2021.08 pp.385-428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유경문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9권 제2호 통권19호 2007.08 pp.77-99

자유경제주의의 조세법원칙 연구

윤덕병

[NRF 연계] 사회혁신기업연구원 혁신기업연구 Vol.9 No.1 2024.03 pp.303-316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해석과 적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을 중심으로 -

김동욱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255-290

국제거래에 있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협약의 취급방안

김진웅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9 No.3 2009.11 pp.29-70

러시아연방 조세제도 및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

장휘진, 신호영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40 No.2 2024.06 pp.179-208

조세법의 기본원칙 측면에서 분석한 대만의 납세자권리보호법

한상국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9 2020.04 pp.117-140

응능과세원칙과 한국의 조세제도

심충진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14 No.2 2013.04 pp.199-213

실질과세원칙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제1항

송상우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22 No.2 2006.08 pp.51-76

헌법상 재산권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

김웅희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1 No.1 2005.03 pp.359-393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

권형기, 이정환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9 No.1 2023.03 pp.217-266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향후 과제- 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2 필라 IF 합의를 중심으로 -

최용환, 홍욱선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7 No.3 2021.09 pp.1-63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목적이 적용요건인지를 중심으로 -

유철형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4 No.2 2018.06 pp.1-31

헌법원칙으로서 계속성원칙 - 정책적 조세입법의 위헌심사기준의 가능성검토 -

장영철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3 No.3 2012.08 pp.91-115

조세법과 형평법의 조화 - 민법상 한정승인제도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조화를 중심으로 -

박정우, 김영심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7 No.1 2010.03 pp.93-118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상호 관계

문화경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8 2013.12 pp.6-21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임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6 No.2 2002.12 pp.16-424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김영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0 2010.08 pp.371-392

조세법상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과 한계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영순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49 2010.05 pp.341-362

기업조세의 법형식 중립성 원칙

박승재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7 No.1 2010.03 pp.30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