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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form of Loc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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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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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일제시대의 세제를 승계하였다. 건국 이후 여러 차례의 조세개혁이 있었고,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제나 지방세체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세목이 많으며, 조세의 형평성이나 납세자의 편의와 불만을 고려하지 않은 세목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세목들을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지방세원칙의 입장에서 지방세목을 평가하여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을 다루었다.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지방세제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
1. 조세원칙에 따른 현행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평가와 개편방안
Ⅴ.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
1. 지방세체계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지방세제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
1. 조세원칙에 따른 현행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평가와 개편방안
Ⅴ.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
1. 지방세체계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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