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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법인소득을 중심으로 -

이영환

한국의회학회 한국의회학회보 제5권 제1호 2020.12 pp.78-113

횡령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金正愛, 李咏桓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5권 제2호 2020.12 pp.201-230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정책적 목적달성에 관한 실증적 인식 분석 KCI 등재

이찬호, 심원미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제19권 2008.03 pp.371-387

법인보유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이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제13집 1호 2010.03 pp.53-70

정책논단-석유개발관련 이중과세방지제도

이철규

[Kisti 연계] 대한석유협회 석유와에너지 Vol.2003 No.9 2003 pp.52-57

주주 과세의 조세중립성 제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및 유보소득 과세이연을 중심으로 -

김의석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4 2018.12 pp.225-249

과세이연 제도의 이면(裏面): ‘소급적 이중과세’

임상엽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29 No.2 2013.08 pp.199-238

지적재산권과세문제-이중과세방지조약상의 특례를 중심으로

옥무석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3 No.1 1998.10 pp.173-190

국외전출세 제도의 이중과세 조정 및과세권 확보 측면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전병욱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10 No.1 2021.03 pp.81-115

개인의 국제적인 소득 과세에 대한 이중과세구제

최성근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22 No.2 2006.08 pp.195-205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이동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82 2004.12 pp.261-282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김현동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4 No.4 2017.12 pp.77-109

설날 이중과세(二重過歲)에 내포된 사회학적 함의

김문겸

[NRF 연계]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와 사회 Vol.27 No.1 2019.04 pp.159-203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과세에 관한 법적 고찰

박종수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26 No.2 2010.08 pp.147-18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규정에 대한 공법적 고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에 대한 평석 -

박보영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3 2023.10 pp.77-102

주택 관련 세제의 이중과세에 대한 고찰

김종원

[NRF 연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Vol.8 No.1 2022.04 pp.169-192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제도

김민수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9 No.4 2020.11 pp.233-28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문제

서보국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2 2017.05 pp.37-68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판결을 중심으로 -

오문성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3 No.1 2016.03 pp.167-199

양자간투자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국가 간 FDI 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병섭

[NRF 연계]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Vol.40 No.4 2015.08 pp.40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