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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212건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차승민, 정준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3호 2021.09 pp.121-149

캐나다에서의 ‘현실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대한 위헌결정 - 평석 대상결정: R. v. Bissonnette, 2022 SCC 23(2022.5.27. 선고) -

심현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2023.08 pp.231-275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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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된 형벌법률에 대한 소급법리

김경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6호 2014.12 pp.417-450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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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문제 - 한국 법체계의 한 병리 -

안준홍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3호 2023.12 pp.83-114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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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의 부당성과 개정입법안의 청원 - 전통법의 역사철학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153-193

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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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류지성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7호 2015.04 pp.151-180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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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과 후속조치로서의 임시규율

김지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6호 2021.08 pp.313-346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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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존속기간의 위헌결정에 따른 대체 입법안 연구

노종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12집 2015.12 pp.225-242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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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흐름 거스르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송기춘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4. 11 통권 제60호 2004.11 pp.19-25

미국연방대법원의 고등교육 입학정책으로서의 소수인종 우대조치 위헌결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SFFA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사건을 중심으로 -

유은정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2023.08 pp.277-320

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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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위헌성 논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위헌 결정 의견을 중심으로

박운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4. 9월 통권 604호 2024.09 pp.18-19

‘기술적 보호조치’(TPM)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 최근 프랑스에서 행해진 Apple사의 FairPlay(iPod 전용DRM)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위헌성 결정을 중심으로

남궁술, 신재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1호 2006.12 pp.227-254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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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 -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 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차형근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18 2011.03 pp.83-93

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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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헌 확인결정에 대한 소고 - 헌재 2005. 4. 27. 2005헌마1190 결정 -

백승주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지방자치법연구 제5호 2007.10 pp.9-32

의료행위의 범위와 안마행위규제의 위헌성 -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03: 6. 26.선고 2002헌가16결정 - (위헌제청법원: 서울지법 2002노5047 의료법위반사건)

신현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5권 제1호 2004.06 pp.135-162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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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에 대한 위헌‧불합치결정의 효력

정준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1호 2020.03 pp.41-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에 대한 고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7. 11. 30. 2016헌마448)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홍석한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2019.08 pp.53-81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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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위헌 소송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00 2006.09 pp.44-103

1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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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광고 제한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 유럽인권재판소 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임효준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5호 2024.08 pp.79-130

10,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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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에 관한 고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이분화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6호 2009.12 pp.259-287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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