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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May of last year, the Federal Court of Canada ruled that section 745.51 of the Canadian Criminal Code, which entails 'Imprisonment for Life Without a Realistic Possibility of Parole,' violates Section 12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which protects against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It was stated that such a punishment fundamentally cannot coexist with human dignity due to its outright denial of rehabilitation possibilities. In Korea, the possibility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is frequently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the death penalty. Therefore, in Korea, this decision indicates that the justification for the death penalty and life imprisonment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Particularly, the academic discussions in Korea advocating for the introduction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as an alternative penalty to the death penalty have a problem, as they overly assume absoluteness or superiority concerning the legal interest of 'life'.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absolute protection of life' like this cannot be accepted as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ory. Unfortunately, there are some aspects that are regrettable and cannot be taken as a perfect model from this decision. Despite being a contentious issue, this decision proceeded with rather weak arguments. This is eviden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it concluded that Section 745.51 of the Canadian Criminal Code violated the essential content of Section 12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from the outset, presenting the unconstitutionality as a logical inevitability. As a result, it skipped the assessment of proportionality and, consequently, failed to adequately consider the interests of the victims. Secondly, due to basing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n vague and abstract principles like "human dignity," there are many instances of tautological description. On the other hand, the Federal Court of Canada overly emphasizes the purpose of specific deterrence and does not provide any clear limitations on it. This stands in contrast to the descriptions concerning other purposes of punishment. In particular, it too easily dismisses the claims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related to the purpose of "retribution," deeming it as something that cannot be considered within the legal system of freedom and rights. However, retributivism is also a rational theory and has constitutional basis. Moreover, every purpose of punishment has its own limitations. The Federal Court of Canada, in overlooking these points, failed to create an impression of balancing the individual purposes of punishment in consideration of factors like the nature of the crime.

한국어

작년 5월,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캐나다 형법 제745.51조가 ‘현실적으로 가석방 가능 성이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면서, 캐나다 헌장 제12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 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형벌은 교화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으므로, 국가의 처벌 수단 목록에 서 처음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 최근 에는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되었다.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 는, 적어도 당분간 사형제가 절대적 종신형처럼 집행될 것이다. 대상결정은 그 정당화 에 있어 사형과 종신형을 분리해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절대적 종신형을 사형 제의 대체형벌로서 도입하자는 국내에서의 많은 학설들은 지나치게 ‘생명’이라는 법익 에 대한 절대성이나 우월성을 전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생 명보호’의 원칙은 헌법해석론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대상결정은 우리가 그대로 모범으로 삼기에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우선, 대상결정에서 연방대법원은 상당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논 증 자체를 부실하게 하였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 번째로 심판대상조항이 캐나다 헌장 제12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처음부터 단정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이 논리 필연적인 것처럼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대상결정은 필요한 합리적 형량 과정을 아예 생략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다. 두 번째로 첫 번째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원칙을 기초로 상당 부분 동어반복적인 서술을 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형벌의 목적과 관련해 지나치게 특별(특수)예방 측에 서서 교화 가능성 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는 다른 형벌의 목적 에 관한 서술과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이다. 특히 응보에 대해서는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법체계에서 고려될 수조차 없는 것이라며 이에 관한 피해자 측 상고인들의 주장을 너무나 쉽게 기각하였다. 그러나 응보형주의 역시 합리적 정의론이며 헌법적 근거 역시 있는 것이고, 모든 형벌의 목적은 제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간과 한 연방대법원은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형벌의 목적 각각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 다는 인상을 주는 데 실패하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