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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헌 확인결정에 대한 소고 - 헌재 2005. 4. 27. 2005헌마119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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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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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 및 결정의 요지
  1. 사실관계
  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II.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대한 평가
  1.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2.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평가
 III.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문제점 검토
  1. 부정확한 사실인식과 불합리한 예측근거에 의한 입법의 문제
  2.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백승주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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