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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의 효과 KCI 등재

태기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9.05 pp.149-172

노동법상 신의칙 적용에 관한 연구

이상곤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2호 2017.02 pp.97-120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에 관한 최근 판결의 태도와 평가 — 대상판결: 시영운수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희성, 조영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5집 2019.04 pp.253-280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법리 검토 KCI 등재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2집 2018.04 pp.397-429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 의 태도와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KCI 등재

김희성, 성대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4호 2018.04 pp.1-55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조성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6호 2022.04 pp.295-338

화가의 친작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 2018도13696 판결을 소재로 - KCI 등재

이승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1호 2023.04 pp.181-212

의료계약상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성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민국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327-352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이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KCI 등재

이재석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5권 2019.02 pp.249-293

독일 주거소유권법의 규약과 의사결정 KCI 등재

신봉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6.05 pp.241-264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상관습법 KCI 등재

장복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2015.08 pp.133-152

강행법규를 위반한 통상임금 합의와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KCI 등재

김성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1집 2014.08 pp.237-268

사정변경으로 인한 용선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

정해덕

해상보험법연구회 해상보험법연구 제5권 1호 2009.07 pp.45-58

소송을 통한 분쟁의 一回的 解決方法試論

권혁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2004.12 pp.165-223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자기판단’ 범위 - 국제법상 의미와 WTO 협정에의 적용 - KCI 등재

김보연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2019.07 pp.181-215

국제상사계약에서 신의칙의 법적 기능과 판정례에 관한 고찰

심종석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43 2009 pp.3-23

신의칙과 형사처벌 - 형사법 영역에서 신의칙의 기능과 한계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4 2023.12 pp.177-207

신의칙의 본질적 요소와 신의칙 적용방법의 체계화

김영호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28 No.4 2010.02 pp.307-351

민사법의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칙-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을 중심으로 -

이혜진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77 2017.11 pp.33-77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서종희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5 No.1 2018.04 pp.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