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사정변경으로 인한 용선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

원문정보

Cancellation of the charterparty due to change of the circumstances

정해덕

해상보험법연구회 해상보험법연구 제5권 1호 2009.07 pp.45-58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사정변경의 원칙
 II.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기타
 III.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부정한 판례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인정한 판례
  3. 관련 판례
 IV. 결론

키워드

저자정보

  • 정해덕 Jung, Hae Duk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