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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thod of Putting an End to Controversies by One Time Litigation
소송을 통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방법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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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국·내외 사례 분석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02. 9. 24. 선고2002다 11847판결
3.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02다11847 판결에 대한 평석
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17956 전원합의체판결
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
6. 일본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1976. 9. 30. 판결
III. 분쟁의 一回的 해결방법으로서의 判決效 擴張論에 관한 考察
1. 들어가는 말
2. 독일의 학설
3. 프랑스의 학설, 판례
4. 미국에서의 판례
5. 일본에서의 학설, 판례
6. 한국에서의 학설·판례
IV.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s
I. 서론
II. 국·내외 사례 분석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02. 9. 24. 선고2002다 11847판결
3.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02다11847 판결에 대한 평석
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17956 전원합의체판결
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6576 판결
6. 일본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1976. 9. 30. 판결
III. 분쟁의 一回的 해결방법으로서의 判決效 擴張論에 관한 考察
1. 들어가는 말
2. 독일의 학설
3. 프랑스의 학설, 판례
4. 미국에서의 판례
5. 일본에서의 학설, 판례
6. 한국에서의 학설·판례
IV.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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