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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권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3 2013.05 pp.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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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건을 통해 본 법외노조 통보제도의 문제점

신권철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5 2015.09 pp.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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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권철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4 2013.06 pp.68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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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로서 정신질환의 법적 고찰

신권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10 2012.10 pp.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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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재구성

신권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2 No.4 2025.02 pp.13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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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양과 돌봄에서 가족의 권한과 의무

신권철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3 2023.06 pp.3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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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변천과 현대적 이해 ― 징계를 중심으로 ―

신권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0 No.2 2022.08 pp.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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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시설 내 격리・강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신권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2 2021.08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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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요건

신권철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69 2019.03 pp.21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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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의 공정 ― 채용비리를 중심으로 ―

신권철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67 2018.09 pp.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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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용과 탈시설의 법원리― 강제입원제도를 중심으로 ―

신권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2 2018.08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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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보건법의 변화와 그 의미

신권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2 No.3 2017.09 pp.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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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있어 경영권의 비판적 고찰

신권철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63 2017.09 pp.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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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의 위법과 손해배상책임

신권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5 No.2 2017.08 pp.23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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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신권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4 No.4 2017.02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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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관계의 법적 구성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신권철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6 2015.12 pp.22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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