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KCI 등재

김태환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7호 2022.06 pp.531-565

개정 낙태죄법의 내용과 특징 및 과제 KCI 등재

주호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4권 2020.12 pp.181-208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KCI 등재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2호 2019.09 pp.3-39

낙태죄와 생명보호 KCI 등재후보

정효성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 2009.06 pp.323-361

모자보건법(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isti 연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과 기술 Vol.3 No.2 1970 pp.54-57

우리 나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김소윤, 조윤영, 이인영, 손명세

[Kisti 연계]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9 pp.90-91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신유나, 최규진

[NRF 연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Vol.66 2020.02 pp.93-130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9 No.4 2019.12 pp.141-166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

박승호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1 2014.01 pp.87-123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필요성과 방향

신동일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32 2010.05 pp.143-172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김향미

[NRF 연계] 대한산부인과학회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2 No.5 2009.05 pp.487-498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개정 방향

이은영, 강현희, 김윤덕, 손명세, 김소윤

[NRF 연계]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1 No.2 2008.12 pp.163-182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이인영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2 No.2 2004.12 pp.5-30

모자보건법 14조의 문제

손성호

[NRF 연계] 한국가톨릭신학학회 가톨릭신학 Vol.2 2003.06 pp.77-98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법리학적 이해

손영수

[NRF 연계] 대한산부인과학회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3 No.06 2010.06 pp.467-474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김성진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1 2010.04 pp.63-82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모자보건법｣의 비판적 검토 및 개정방향 모색

김선혜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2 No.2 2020.08 pp.1-44

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주호노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0 No.2 2012.12 pp.51-81

미국의 낙태죄 관련 주요판결의 모자보건법에 대한 시사점

임정호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4 2012.12 pp.29-53

젠더-거버넌스(Gender-Governance) 관점에서 모자보건법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고찰

전수영

[NRF 연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Vol.22 No.1 2006.04 pp.18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