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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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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1 2015.0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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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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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대한 고찰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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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3 2021.09 pp.9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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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경찰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법제도사적 고찰

류부곤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8 No.1 2020.02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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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의의 분석과 평가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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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의 해석에 있어 ‘위험한 물건’의 의미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5 2017.06 pp.2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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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류부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1 2017.04 pp.28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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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강제추행의 요건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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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상의 문제점

류부곤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4 2015.12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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