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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구조상 독립성 판단기준과 경매절차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애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5권 2019.02 pp.93-130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검토 KCI 등재후보

노수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7권 2011.02 pp.296-337

未完成建物의 競賣 方案 試論

이우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2권 2006.02 pp.256-297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에 대한 일 고찰 －건물 일부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김영희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9 No.1 2009.03 pp.27-63

구분건물의 구조상 독립성과 저당권 및 경매와의 문제 -상가건물을 중심으로-

홍승옥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2 No.2 2022.06 pp.329-359

독립성 상실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와 채권자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김완진, 최창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4 No.1 2024.03 pp.121-148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에 대한 연구 -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및 강제파산을 중심으로 -

김완진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77-102

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건물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

김판기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8 No.4 2017.11 pp.105-125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연구

전장헌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6 2012.05 pp.189-212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

김병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2 2023.12 pp.8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