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② 구분건물에 관한 채무자회사(위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③ 채권자회사(위탁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구분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④ 구분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은 피고가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1) 피고는 먼저 토지에 대하여-신탁을 원인으로-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상에 건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다시-신탁을 원인으로-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수탁자로서 토지와 구분건물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은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2)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이 사건에서는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후 성립한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3) 피고의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은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채권자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무효’인 구분건물 소유권취득에 의하여 비로소 구분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고,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 법리에 따라 구분건물 가압류―그로 인하여 피고의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이 상대적으로 무효로 되는―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게 되어, 그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에서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매각되었다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면,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성립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대지사용권이, 그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에서 ‘처분일체성’ 법리에 따라 구분건물 매수인(원고)에게 이전된다는 것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신탁재산이 되기(④) 전에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구분건물에 실행된 가압류(③)에 기초한 경매절차는 허용된다. 그런데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③)는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 설정(①)된 이후의 것이어서, 토지에 관한 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토지는 매각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의 충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적 처분일체성’에 의하여 구분건물(전유부분)과 함께 토지(대지사용권)도 매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의 경매절차를 신뢰한 매수인을 보호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를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하고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1) The Defendant acquired ownership of the land by trust and then acquired ownership of the divided building, and thus owned both land and the divided building as a trustee, and the Defendant’s ownership of the land corresponds to the right to use the land for the divided building. (2) The effect of seizure on the exclusive portion of the divided building also extends to the right to use the land. In this case, seizure was executed on the exclusive portion of the divided building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use the land, and even in such a case, the effect of seizure extends to the right to use the land that was subsequently established. (3) The defendant’s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divisional building is relatively invalid in relation to the creditor to the extent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preservation of execution of seizure in this case. However, the right to use the land for the divided building was established only by the relatively invalid acquisition of building ownership. In addition, the effect of seizure of divisional building has an effect on the right to use the land, and the right to use the land is also sold in an auction based on the seizure. These conclusions are logically contradictory. If it is impossible to claim ‘disposition against seizure’ to the seizure creditor,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impossible to claim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use the land by ‘disposition against seizure’. (4) According to Article 22 (1) of the Trust Act, “in the case of a right arising from the cause of the trust, compulsory execution of the trust property is possible.” Therefore, an auction procedure based on seizure executed on the divided building prior to the trust of the divided building is permitted. However, since the seizure of classified buildings was carried out after a trust in the land, land cannot be subject to sale in the auction procedure for classified building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land (right to use land) was also sold along with the divided building (exclusive portion). The conclusion of this ruling is reasonable, as it can protect the buyer who trusted the court’s auction procedure and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Korean Condominium Act.

Condominium, part of exclusive ownership, the Right to Use Site,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Effect of prohibition of disposition of provisional seizure, collateral trust,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