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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完成建物의 競賣 方案 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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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ory on Auctions of Unfinished Buildings

미완성물건의 경매 방안 시론

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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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미등기 건물의 집행 문제
  1. 미등기 건물의 집행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관계
  2. 개념의 정리
  3. 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서 미등기건물의 지위
 III. 미완성건물의 부동산경매에 관한 현재의 해석론
  1. 문제점
  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 가능한 건물
  3. 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관련규정
  4. 집행규칙상의 미등기건물의 취급
  5. 동일성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접근
 IV.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경매
  1. 현행 경매관련규정의 정리
  2. 견해의 대립
 V. 미등기건물의 경매에 따른 문제점 小考
  1.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입증의 필요성과 동일성과의 관계
  2. 건축허가명의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확정
  3. 미등기건물이 구분소유건물인 경우 경매절차상의 문제
  4. 미완성건물의 경매를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집행에의 확장 여부
 VI. 맺는 말
 초록

저자정보

  • 이우재 Rhee Woo Jae. 대법원 재판연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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