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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TRIPS-Plus 국경조치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소고 - 통과의 자유와 제네릭 의약품 압류조치 사건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조유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8권 제1호 2010.05 pp.242-279

EU 국경조치의 TRIPS 합치성에 관한 연구 - WTO 사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성재호, 임대성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2.05 pp.1-36

미국 기후변화법안의 국제경쟁력문제에 관한 조치 분석 KCI 등재

변진석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9권 2호 2010.12 pp.161-184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경조치의 주요 논점 - 국경탄소세를 중심으로 -

홍성규, 김용일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74 2017 pp.125-150

국경조치(Border Measures)의 관할기관

나종갑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9 No.4 2009.12 pp.65-91

TRIPS 국경조치의 확대적용과 국가적 차원의 개정 - 미국, EU, 일본의 제도적 선택과 국제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유준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377-416

우리나라 관세법의 국경조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선의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2 No.5 2016.10 pp.607-620

TRIPs협정의 국경조치규정과 한국에서의 국내적 이행

이재곤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1 No.1 2006.06 pp.95-122

지적재산권 관련 국경조치에 관한 연구

윤종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2 2010.06 pp.3-39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강준하

[NRF 연계]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Vol.23 No.4 2018.12 pp.97-125

유명상표의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에 관한 중국법체계의 검토

이정표, 윤성민

[NRF 연계]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Vol.37 2010.12 pp.301-336

미국 기후변화 법안의 국경조치와 국제통상법 : 리버만 워너 법안의 WTO법 위반과 예외적용의 가능성분석

변진석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2 No.3 2010.11 pp.261-289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에 대한 국경조치 연구

홍재성, 정재우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20 No.3 2019.08 pp.219-239

TRIPS와 TRIPS-Plus, 그리고 규범충돌의 문제 -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

성재호, 박원석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2 2012.06 pp.647-671

유럽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사법기구와 국경조치를 중심으로 -

강준모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6 No.2 2013.07 pp.153-198

배출규제가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 소비 관점의 탄소회계와 국경조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오인하

[NRF 연계]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4 2012.12 pp.851-891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 TPP협정의 국경간정보이동 및 데이터현지화 규정을 중심으로

김승민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62 No.2 2017.06 pp.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