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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

박영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6권 제2호 2005.12 pp.235-247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 경험칙을 중심으로 -

박주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7권 제2호 2006.12 pp.179-218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 KCI 등재

박영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2014.12 pp.435-459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추정과 무과실책임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이근영, 임학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3호 2018.08 pp.259-304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문현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4호 2023.12 pp.3-36

의료과실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분쟁조정법상 인과관계 추정규정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김재윤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23 2012.10 pp.3-42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김성천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4 No.1 2012.03 pp.51-76

우리나라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법리의 검토

김민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1 No.3 2014.12 pp.129-158

공동정범과 개별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부정 논거

고명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2 2022.07 pp.81-107

프랑스 형법에 있어 과실의 유형과 인과관계

심승범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2 2023.07 pp.103-125

미국 과실불법행위와 인과관계 －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과실 규정을 중심으로 －

고세일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42 2013.09 pp.169-204

의료과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및 증명책임 경감 논의에 대한 검토

백경희, 이인재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7 No.3 2012.09 pp.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