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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와 과실 추정의 문제점 KCI 등재

남희섭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6호 2021.01 pp.41-82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추정과 무과실책임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이근영, 임학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3호 2018.08 pp.259-304

Research on Presumption of Fault in Medical Litigation in China KCI 등재

Zhang Y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8권 2022.12 pp.121-175

The research On Illegality and Medical Fault Presumption - On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1222 Paragraph 1of the Civil Code of the PRC KCI 등재

程雪莲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0권 2023.12 pp.123-164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KCI 등재

유현정, 박노민, 정혜승, 이동필, 이정선, 박태신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1호 2020.06 pp.107-152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KCI 등재

박태신, 유현정, 정혜승, 이동필, 이정선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8권 제1호 2017.06 pp.297-341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KCI 등재

정혜승, 이동필, 유현정, 이정선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6권 제1호 2015.06 pp.155-190

중국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구성요건

김정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2권 2014.12 pp.57-79

적정 포장설계를 위한 과실의 바이오 허용 충격지수 추정

김기석, 정현모, 김기복, 김만수

[Kisti 연계] 한국농업기계학회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Vol.32 No.6 2007 pp.416-421

특허침해 시 과실추정의 한계와 배상액 감액에 대한 시론(試論)

조영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316-342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351-370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 사안에서 치료비 부담의 문제 -의사에게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화, 송진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231-259

의료과실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분쟁조정법상 인과관계 추정규정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김재윤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23 2012.10 pp.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