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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Fault determination has always been a difficult and controversial issue in the determination of medical tort liability. Article 1222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ree situations for medical fault estimation and establishes objective standards for medical fault estimation, which has positive significance in overcoming the abstraction and uncertainty of the fault determination standard for "medical level" in Article 1221. In judicial practice, Article 1222 (1) of the Civil Code can simplify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the fault of medical torts, but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The judgment standards for medical violations of "duty of care" and "illegality" are often confused, the administrative and civil legal liabilities arising from medical violations are often confused, and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personnel in medical torts are not distinguished, There is even a trend of ‘illegal is wr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illegal medical behavior, and demon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ating diagnostic and treatment norms and illegal behavior. It further suggests establishing a presumption rule of "illegal" and "fault", limiting the presumption of "illegal" medical behavior to "fault" in private language and excluding public law provisions; Establish hierarchical application rules when violating the "diagnostic and treatment norms" to presume "fault", thereby reducing the impact of the current confusion of diagnostic and treatment norms on the presumption of fault; The presumption principle of "illegality is fault" applies to violations of licensing laws and regulations; Violating the legal provisions of diagnosis and treatment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ximate cause" presumption; The rule of presumption of evidence applies to violations of medical recor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above rules, objective evaluation of medical behavior and fair division of medical damage liability can be achieved.

한국어

중국에서 의료행위의 과실 인정은 의료불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쟁점 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 민법전 제1222조는 의료과실 추정에 대하여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과실 추정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 법 제12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수준’으로 판단함으로 발 생할 수 있는 과실 인정기준의 추상성과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사법실무에서 민법전 제1222조 제1항은 의료불법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료행위가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민사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판단기준으로 한 것인지 모호하다. 이로 인해 의료과실 등의 의료행위 위반이 행정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의료불법행위에서 의료기관과 의 료인의 법적 책임이 구분되지 않아 ‘위법하면 과오가 있다’라는 경향으로 나타 난다. 즉, 행정 상 위법과 민사 상 위법 및 과오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법 상 의료불법행위의 성격을 검 토하고, 의료인의 진단 및 치료 행위 과정에서 행정규범 위반과 민사행위로서 위법의 관계를 분석하여 ‘위법’과 ‘과실’에 대한 추정원칙을 정립한다. 또 의료 행위의 ‘위법’을 ‘과실’로 한정하여 공법적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진료규범’을 위 반하여 ‘과실’로 추정되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을 수립함으로써 현재 진단 및 치료 규범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과실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규정 위반은 ‘위법하면 과실이 있다’라는 추정원칙을 적용하고, 진단 및 치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에 근거한 추정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중국어

过错认定一直是医疗侵权责任的认定难点与争论焦点，《民法典》第1222条规定 了医疗过错推定的三种情形，建立了医疗过错推定的客观标准，对于克服第1221条 “医疗水平”过错认定标准的抽象性和不确定性有着积极意义。 司法实务中，《民法典》第1222条第1款可以简化医疗侵权行为过错的判断难 度，但是也出现了一些问题，医疗行为违反“注意义务”的判断标准与“违法”的判断 标准时常混同、医疗行为违法产生的行政法律责任与民事法律责任经常混淆、医疗 机构与医务人员在医疗侵权行为中的法律责任未加以区分，甚至出现“违法即过错” 的趋势。 本文通过对医疗行为违法的性质、情节进行分析，并对违反诊疗规范与违法之间 的关系进行论证，进而建议建立起“违法”与“过错”的推定规则，将医疗行为“违法” 推定为“过错”限定在私法语境而排除公法规定；违反“诊疗规范”推定为“过错”时建 立起位阶式的适用规则进而减少目前诊疗规范混乱对过错推定的影响；违反许可类 法律规定适用“违法即过错”推定原则；违反诊疗类法律规定适用“近因”推定原则； 违反病历类法律规定适用证据推定规则。通过上述规则，从而客观评价医疗行为， 公平划分医疗损害责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