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인의 금전대여행위와 상행위의 추정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 2009.03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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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 2009.03 pp.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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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難民)의 의미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 2008.12 pp.2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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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1 No.1 2008.0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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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의 유골인도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법상 사체(死體)·유해(遺骸) 관련 법리의 시사점―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6 No.2 2022.07 pp.24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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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0 No.1 2007.03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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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공영방송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3. 9. 26. 2012헌마271 결정논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6 No.1 2015.03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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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가격인하와 부당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분석- 대법원 2015. 2. 12. 2013두6169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3 2013.09 pp.38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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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4 2016.12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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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글감으로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6 No.3 2022.09 pp.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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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 2013-2022년 헌법소원 인용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2 2023.07 pp.1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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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물적분할의 적격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2 2018.08 pp.32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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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헌재 2010.5.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내의 인간배아 발생의 자연과학적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Vol.33 2017.01 pp.2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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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에 대한 정당한 규제-대법원 2004도7027 판결 비판적 검토-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18 No.1 2009.07 pp.1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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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범위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24 No.4 2023.12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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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2 2015.10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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