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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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74 (17건)
다주택자 및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1-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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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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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본 지방소멸대응의 과제 - 제도적 보장론과 규범적 근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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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議申請 結果通知의 處分性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1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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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18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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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22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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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2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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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 - ‘2015년 간통죄 헌재 결정’과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3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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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35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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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과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39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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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 등을 통한 회사지배권의 공유 - 이사지명권 확보를 위한 의결권구속계약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43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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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세제상 증명책임에 관한 일고찰 - 간접청구배분방식(Indirect-charge method)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47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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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5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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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에서 국제중재(ISDS)와 국내법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56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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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4 2024.02 pp.63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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