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허위작성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4권 제3호 2020.11 pp.93-131
8,4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寺刹의 존립 실태 (1) - 경상도 지역 私撰 邑誌 ‘佛宇’ 조의 검토 -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제36권 2019.04 pp.171-222
10,3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NRF]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자기록 위작의 개념과 해석론적 과제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2 2021.04 pp.430-4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2 2022.07 pp.109-14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해석 - 문서죄에서 전자기록 ‘위작’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대상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3 2021.09 pp.147-1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선후기 사적복수 허용에 대한 일고찰-법규 변화와 추관지(秋官志)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연세사학연구회 학림 Vol.49 2022.03 pp.275-3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