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개정된 면직규정의 소급효 적용과 민(행)･형사소송에서의 증명력 관계 – 서울고등법원 2022.6.24., 선고 2021누42483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광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5집 2022.08 pp.527-567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과 범위 - 항공화물운임 담합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최지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5권 1호 2016.04 pp.35-68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Adem Sozuer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2 2014.06 pp.285-301

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류지영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1 No.3 2019.09 pp.137-164

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김두얼, 김원종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0 No.3 2019.02 pp.58-89

죄형법정주의와 그의 적들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2 2022.06 pp.39-104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홍영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2005.12 pp.1-24

行政法에 있어서의 罪刑法定主義 -‘法律上의 利益’ 槪念과 明確性의 原則을 中心으로 -

이상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5 No.3 2010.09 pp.235-271

대명률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정긍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110-158

군형법상 항명죄와 죄형법정주의

류지영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No.3 2016.09 pp.57-77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고찰

최정일, 최인규

[NRF 연계]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Vol.27 No.4 2019.11 pp.12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