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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주거권 보장 담론 - 임대차3법 시행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고정희, 김광병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3권 3호 2020.12 pp.285-304

스웨덴에서 노인 건강과 돌봄을 위한 주거 관련 법제 연구 - 주거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형석, 김정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3권 2020.06 pp.79-111

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이근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3호 2021.08 pp.97-135

자기만의 공간 - 사회복지시설과 주거에 대한 권리 - KCI 등재

김지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9호 2019.12 pp.269-298

러시아의 재산권 및 소유권 변화에 관한 고찰 : 토지와 주택을 중심으로

권융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제15집 2호 1999.08 pp.253-264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KCI 등재

이수연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6호 2022.04 pp.71-116

임대차3법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KCI 등재

김경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1권 2호 2021.08 pp.37-80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김용창

[Kisti 연계]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9 No.3 2013 pp.514-540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 침수위험 반지하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

하민정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5 2022.11 pp.183-233

주거권과 주택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 : 임대차 3법을 중심으로

한상훈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3 2021.02 pp.141-166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및 개정에 관한 검토

여경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225-249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급여 실태분석: 임차급여를 중심으로

김성연

[NRF 연계]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Vol.33 No.4 2020.12 pp.101-124

청소년 한모의 주거 이동 경험과 주거권 인식: 광주지역 거주자의 주거 이동 경험을 중심으로

박주희

[NRF 연계]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Vol.23 No.1 2023.03 pp.103-139

주택임차인의 주거권 강화와 국가의 역할 - 거주기간 보장과 임대차보증금 회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

백승국, 장재옥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7 No.3 2023.12 pp.111-146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하성규

[NRF 연계]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Vol.17 No.1 2010.04 pp.321-351

社會權 規約을 통한 國內法上 住居權 保障

조형석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9 2005.12 pp.217-236

주거권과 주거복지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지연, 김상겸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47-80

레저주택과 주거권 보장에 관한 논의

문재태

[NRF 연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6 No.1 2023.02 pp.51-66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여경수, 김수갑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1 No.2 2005.06 pp.337-367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비 지원의 법적 고찰

최승원, 김태영

[NRF 연계]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2 2016.11 pp.1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