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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21건

FTA/SPS Chapter상의 WTO/SPS 원칙과 플러스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PS챕터와 우리나라 기체결 FTA/SPS챕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혜선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4.07 pp.205-2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WTO SPS 협정의 조화, 동등성 및 투명성 조항에 대한 연구

김자영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2009.11 pp.297-30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WTO 체제 하에서 외래종 규제의 한계와 조화 - SPS협정 및 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윤익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1호 2011.05 pp.1-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에 관한 민간표준 연구 - 시장접근과 식품안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

최정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2011.11 pp.129-15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WTO SPS분쟁해결사례와 향후 SPS정책방향

최정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2009.11 pp.111-13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WTO SPS협정상 제6.1조 ‘SPS특성’과 SPS조치와의 ‘적합’에 관한 연구

김현정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68 No.2 2023.06 pp.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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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WTO 위생검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위험평가 및 규제채택절차의 해석과 적용

박주근, 윤기관

[NRF 연계]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Vol.14 No.1 2009.02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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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WTO SPS 협정과 과학주의: 그 한계와 문제점들

이윤정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4 No.3 2009.12 pp.2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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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규제 법제로서 WTO/SPS협정의 한계와 발전 과제

이진규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86 2020.02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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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SPS협정상의 주요 의무인 위험평가의무와 지역화 인정의무에 대한 고찰

최혜선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94 2022.02 pp.3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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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협정 제6조 관련 쟁점분석 및 국내 법제 검토

강민지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6 No.1 2021.09 pp.36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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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상 위해성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혜선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59 No.2 2014.06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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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협정문 위험평가의 경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

김동민, 최세균

[NRF 연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농업경영ㆍ정책연구 Vol.31 No.1 2004.03 pp.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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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위생검역협정상 위험평가 및 보호수준의 적정성

이은섭, 이양기

[NRF 연계]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Vol.19 No.2 2004.06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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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PS협정상 ‘지역개념 인정절차’와 ‘수입승인절차’와의 관계

김현정, 이길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1 2022.03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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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법적 검토- SPS협정의 합치성을 중심으로 -

강민지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2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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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 제6조의 해석: WTO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성형, 전정기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8 No.4 2022.09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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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s에 대한 SPS 협정의 적용성에 관한 소고: EC-Biotech 사건을 중심으로

성봉석

[NRF 연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Vol.18 No.3 2009.09 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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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의 주요 의무에 대한 연구 및 멕시코산 아보카도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WTO 패널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혜선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4 No.2 2023.05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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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 제8조 및 부속서 C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WTO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이성형, 전정기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9 No.3 2023.06 pp.1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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