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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Our government has proceed with relevant procedures regarding TPP. In this March and April the government had bilateral negotiations with countries who are existing participants in TPP, held a meeting with an advisory committee and a public hearing. So one can expect that government will declare the beginning of TPP negotiation so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spond that new negotiation, for doing that it is a task of great significance to study TPSEP agreement which is formerly the TPP.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TPSEP/SPS chapter and compare its contents with the substances of our existing FTA/SPS chapter, then suggest the considerations regarding negotiation in part of TPP/SPS in the future. In TPSEP/SPS chapter, there are principles same with WTO/SPS agreement. WTO/SPS agreement has two main principles, that is to base scientific evidence approach and harmonize between SPS measures. Risk assessment is essential way in basing scientific evidence approach but in case that the relevant evidences are insufficient Members can adopt provisional measures exceptively according to Article 5.7. According to WTO/SPS agreement Members should base their SPS measures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but if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as a consequence of th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 Member determines to be appropriate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5 Members can adopt SPS measures which are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 are several WTO/SPS agreement plus factors in TPSEP/SPS chapter. At first, in case of Article 6 regarding regionalisation, where a Party has an area or part of its territory free of a disease or pest, to list this status and the measures in place in Implementing Arrangement 2 and the Parties may agree to list additional diseases or pests in Implementing Arrangement 2,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pecified in Implementing Arrangement 3. This trials are more advanced and concrete than those of WTO/SPS agreement. Secondly, in case of Article 7 regarding equivalence, in reaching a determination of whether a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applied by an exporting Party achieves the importing Party's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those Parties shall follow the process specified in Implementing Arrangement 8 and where equivalence has not been recognised or where an application is pending, trade shall take place under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importing Party to meet its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These conditions shall be as set out in Implementing Arrangement 4 where such conditions have been agreed. Thirdly, in case of Article 9 regarding import checks, they shall be carried out without undue delay and with a minimum effect on trade between the Parties and the frequencies of import checks on such importations shall be made available on request and where set out in Implementing Arrangement 7 shall be applied accordingly. Most burdensome requirement is that in the event that the import checks reveal non-conformity with the relevant standards and/or requirements, the action taken by the importing Party should be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risk involved. In our existing FTA/SPS chapters excepting Korea-EU FTA/SPS chapter, there are not WTO/SPS agreement plus factors like TPSEP/SPS chapter. Therefore, our government may have a hard time in TPP negotiation especially in part of SPS because people take a profound interest in that part. Negotiators have to obtain draft of TPP/SPS chapter and examine in advance whether there are some contents that we can not accept or not. If there are some unacceptable contents, negotiators should find scientific grounds to reject those contents.

한국어

우리 정부는 지난 해 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 로 결정한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4월에는 TPP 협상참여절차 인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통상교섭민간자 문위원회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한번 협상준비절차를 개시한 경우 그 절차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기에 TPP 협상참여선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때를 대비 하여 TPP 협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대응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TPP협 상의 전신인 TPSEP(P4)의 협정문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TPSEP 협정문의 다양한 분야 중 SPS챕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내용을 WTO/SPS협정문 및 우리나라 주요 기체결 FTA/SPS챕터와 비교하여 향후 우리나 라가 TPP협상 참여 시 SPS챕터 협상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 한다. TPSEP/SPS챕터는 원칙적으로 WTO/SPS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WTO/SPS협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 다. WTO/SPS협정상의 주요 원칙으로는 과학적 증거 근거 원칙과 SPS조치의 조화 원칙이 있다. 과학적 증거 근거 원칙은 위해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추가 정보 수집에 노력할 것과 합리적 인 기간 내에 당해 SPS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제5조 제7항에 따라 잠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WTO/SPS협정은 또한 각 국가간 SPS조치의 조화를 추구 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준에 기초한 SPS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기초한다는 것은 SPS조치가 국제기준의 내용과 완전히 합 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해성 평가에 따른 과학적 정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의 SPS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TPSEP/SPS챕터는 몇 가지 점에서 WTO/SPS협정보다 플러스적이 요소를 가지 고 있다. 첫째, 제6조 지역화 조항의 경우 여러 개의 별도 이행협정을 통하여 지역 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질병 및 해충을 열거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화 결정을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화를 위하여 수출국이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장조치를 열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WTO/SPS협정 제6조의 내용 보다 발전적인 형태이며 구체화의 시도이다. 다만, TPSEP/SPS챕터가 추구했던 8 개의 이행협정 중에서 이행협정 1, 8만이 현재 협정문이 부속된 상태이므로 지역 화를 위한 구체화 시도가 쉽지 않은 절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TPP가 TPSEP를 전신으로 하는 만큼 지역화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다루어질 가능성 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둘째, 제7조 동등성 조항의 경우 WTO/SPS협정 제4조가 2개의 항으로 되어 있 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항(6개 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국이 자국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국은 그 SPS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여야 하는데, SPS조치가 수입국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당사국은 이행협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당사국 간의 무 역은 요구하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조건들도 이행협정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TPSEP/SPS챕터는 수입검사에 대하여 수입국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검사는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당사국간 무 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영향만을 미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르면 수입국은 수입검사의 빈도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수입검사 결과 관련 기준이나 요건에 불합치하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수입국은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당사국이 합의한 관련 수입기준 또는 요건에의 불합치 이외에도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국의 검사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SPS챕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EU FTA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WTO/SPS협정상의 권리･의무 이상으로 발전된 내용이 거의 없다. 따라 서 우리나라가 향후 TPP협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특히 SPS 분야 협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TPP협상의 전신인 TPSEP/SPS챕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WTO/SPS협정 플러스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TPP협상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PS협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 이 높기 때문에 협상단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미리 TPP/SPS챕터의 협정문안 을 입수하여 각 조항별로 수용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의 경우 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가능하면 과학적 근거로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