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할필지인허가·승계(쪼개기)에 의한 개발부담금 전가사례의 법조문분석 및 지방자치단체 재량행위에의 정책함의 : 신뢰보호 및 실질적 이익 귀속자부담 원칙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4호 통권81호 2023.02 pp.23-60
8,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Normsetzung und Vertrauensschutz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82 2018.05 pp.313-3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Unechte Ruckwirkung von Normen- Vertrauensschutz als offene Flake des Rechtsstaates? -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82 2018.05 pp.141-1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책임승계인의 신뢰보호와 상태책임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바28 결정; 2012. 8. 23.자 2010헌바167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4 No.1 2013.02 pp.569-5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5 No.2 2012.10 pp.119-16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 -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연구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2 2010.06 pp.339-3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法令改正과 信賴保護原則(대상판결: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4 2009.06 pp.3-3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3 No.2 2011.02 pp.37-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의부인에서 채권자평등원칙과 그 제한에 대한 검토 - 독일도산법 개정을 계기로 -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6 No.1 2019.02 pp.475-5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