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 würdigen ist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und des Verfassungsgerichts in Korea, dass der Vertrauensschutz sich aus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sstaatlichkeit ergibt und in diesem Sinne einen Verfassungsrang darstellt. Nicht zu vergleichen ist jedoch die Versorgungsverkürzung durch Änderung der Rentengesetze, die sich mit der Stabilisierung der Staatsfinanzen rechtfertigt, ohne die der Staat nicht in der Lage wäre, überhaupt zu überleben. In dieser Hinsicht hätte die Abwägung zwischen dem Vertrauen der Rentner auf dem Bestehen der bisherigen Rechtslage und den die Gesetzänderung rechtfertigenden öffentlichen Belangen von Anfang an kaum Bedeutung. Damit bricht die dogmatische Grundlage des Vertrauensschutzes zusammen und fluchtet in das Leerformel des rein formellen Rechtsstaates, wo der Grundsatz der Gesetzmäßigkeit und der einseitige Vorrang der schwerwigenden öffentlichen Belangen wie die Stabilität und die Existenzwürdigkeit des Staates herrschen. Wenn der Vertrauensschutz zur Verfassungswidrigkeit der unechten Rückwirkung der Gesetzänderung in der Tat nicht für einen tüchtigen Grundsatz gehalten wird, kommen die Grundrechte, wie das Menschenwürdige Dasein, Eigentumsgarantie als Prüfungsmaßstäbe zusätzlich in Betracht. Nach Art. 34 Abs. 2 ist der Staat dazu verpflichtet, die soziale Sicherheit und Wohlfahrt zu fördern. Zusammen mit der Schutzpflicht der Grundrechte des Staates nach Art. 10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ird hier der Untermaßverbot als Prüfungsmaßstab angesehen, der im Falle verletz wird und eine gesetzliche Regelung für verfassungswidrig hält, wenn der Gesetzgeber entweder keine gesetzlichen Maßnahmen trifft oder nur ungenügend gesetzgeberisch tätig sein wird. Noch zu überlegen ist die Eigentumsgarantie der Rentner, deren eigener Beitrag zur Rentenversicherung der Beamten und die mit der nachträglichen Auszahlung der Löhne zu charakterisierende Prämie als Kernbereich der Eigentumsfreiheit geschützt werden sollen. Trotz der Feststellung, dass dem Gesetzgeber eine weitreichende gesetzgeberische Freiheit zur konkreten Gestaltung oder Reform der Rentensysteme zukommt, insbesodere im Bereich der staatlichen Finanzleistungen zur Verfolgung der Sozialpolitik, wird ihm dagegen verfassungsrechtlich mit der Eigentumsfreiheit der Rentner gewisse Schranken gesetzt. Erreicht mit anderen Worten die Verkürzung der Versorgungsleistungen durch Gesetzänderung die Grenze, wo die aus dem Eigenbetrag der Rentner und den mit der nachträglichen Löhne gleichgestellten Prämie resultierenden Versorgungen und die darauf beruhenden Zinseinkommen angetastet würden, ist es verfassungsrechtlich unzulässig.

일정한 법령이 제정되면 국민은 이러한 법령이 계속하여 존속하고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령의 존속에 대한 이와 같은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법치국가는 통치에 필요한 법적, 정치적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사회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법령을 개정하려는 경우에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훼손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긴급한 필요 등에 의하여 경과규정을 통한 입법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정된 법령을 즉시 시행하는 경우 소급입법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부(der erste Senat)는 판례를 통하여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의 개념적 구별과 더불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확립된 견해를 제시하여 왔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진정 소급입법이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개정된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거나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지극히 경미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다. 반면에 부진정 소급입법이란 아직 진행 중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개정된 법률의 효력을 미치게 되어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사후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진정 소급입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만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가 개정된 법령의 효력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2부(der zweite Senat)는 제1부와는 다소 상이하게 법효과의 소급적용과 구성요건적 소급연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자는 개정 법령의 공포시점 이전에 그 효과를 이미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칙적 위헌으로, 후자는 개정 법령의 효과가 공포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칙적 합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兩部의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헌에서는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의 개념과 합헌 여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현안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연금 등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공적 연금개혁의 요체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르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재직 중에 있는 연금가입자의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수급권을 축소하는 것이지만 이미 퇴직한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입법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은 이미 종료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시기가 새롭게 도래하는 연금채권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효를 가지고 다만,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만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대체로 국가의 연급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에 대한 수급권자의 신뢰보호는 경미하므로 연급수급권을 축소, 제한하는 개정법령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부진정 소급입법의 합헌성, 적법성 심사기준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부진정 소급입법, 특히 연금수급권을 제한 또는 축소하는 개정법령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존립을 위한 공익으로서 연금수급권에 대한 신뢰는 비교가 사실상 불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뢰보호원칙은 일종의 “빛 좋은 개살구”로서 “법치국가가 방어하지 못하는 취약한 옆구리”(offene Flake des Rechtsstaats)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연금조정을 위한 부진정 소급입법의 위헌 여부에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제23조의 재산권이 유의미한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부진정소급효, 진정소급효, 신뢰보호, 인간다운 생활, 재산권, 급여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