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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살펴본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법리

이해웅

[Kisti 연계]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지 Vol.23 No.1 2019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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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의 실체와 불법성 판단

박성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4 2013.12 pp.24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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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도규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2017.07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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