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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정책의회로서의 역할강화 법제 고찰

문상덕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24.03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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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최철호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3 2013.11 pp.3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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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

허강무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1 No.4 2018.12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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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상황과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김선정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2 No.2 2013.12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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