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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경건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8 No.2 2013.12 pp.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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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소급 적용의 범위

남선모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2 2014.06 pp.23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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