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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원문정보

Legal exa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administrative

류기환, 신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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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arried out in one of the Administrative Publicity, Administrative agency as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who has violated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law is an unspecified number people know is through the direct or Internet media it is to be disclosed in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his is, indirect sanctions so as to fulfill its obligations by the addition of psychological pressure that expose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fact that in breach of his obligations to the breach of duty and it has been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know it is a means. However, publication of the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f the mor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n individual, of course, not only a matter of law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continued also doubt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s a result, in this paper, to discuss legal issues with the disclosure of management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and expecte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future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한국어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 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 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 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 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설
 2. 인적사항공개의 개념
  2.1 인적사항공개의 의의
  2.2 인적사항공개의 유형
  2.3 인적사항공개의 법적 성격
 3. 인적사항공개제도의 법률적 문제
  3.1 헌법상 기본권에 따른 문제
  3.2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제점
 4. 인적사항공개제도 운영의 문제
  4.1 실효성과 비례의 원칙
  4.2. 절차의 적정성 문제
  4.3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류기환 Ryu Gi Hwan.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신미애 Shin Mi Ae. 대진대학교 미래평생학습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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