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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crim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ex offenders over 65 by comparing data analysis with the other age group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he analysis involved 2,942 sex offenders excluding female offenders and unknown or duplicate data. The data were split into three groups of youth under 39, prime-aged between 40 and 64, and the elderly over 65. The result has shown that the elderly sex offenders, compared to the youth and prime-aged groups, have committed single-handed crimes rather than crimes with accomplices, targeted relatively young children in case of minor victims, but the victims were older than those of the other two groups for the adult victims. There were more cases of indecent assaults than rape, with less number of convicted sexual assault. Lastly, proximity between the residence and crime site of the elderly offenders was closer than that of the other two. It is noteworthy that the study has newly discover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rime committed by the elderly sex offenders. Although precedent studies have researched on the elderly sex offenders targeting young children but has never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analyzed in this study.

한국어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범죄의 심각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중 노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층, 장년층과의 비교를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 성범죄자가 보이는 범죄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고 여성가족부가 집행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에는 여성가해자, 자료 미상, 중복처리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42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공개된 자료의 정보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 공범여부, 피해자 연령, 성범죄 유형, 거주지와 범행장소 간의 관련성의 변인을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범여부에 있어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은 거의 모든 성범죄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에 있어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청･장년층에 비해 피해자들의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에서는 청･장년층에 비해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의 범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와 범행 장소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청･장년층에 비해 범행 장소가 거주지와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성범죄에 있어서 노인만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이에 맞는 실제적인 대응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