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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기준 시론 KCI 등재

최우정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2호 2020.06 pp.3-20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관한 노동법 및 공법의 규율과 입법적 시사점

조정찬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2014.06 pp.79-98

체계정당성 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과 입법학적 함의 KCI 등재

김정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5-29

수도회 평의회 입법: 법제사(法制史)적 연구를 통한 입법 기준 마련

김현조

[NRF 연계]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전망 Vol.209 2020.06 pp.94-139

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박용진

[NRF 연계]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5 No.3 2023.09 pp.183-217

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문의빈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1-31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이명웅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96 2007.02 pp.65-87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정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0 No.1 2018.05 pp.67-101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안경옥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2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