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천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2015.12 pp.197-225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유기훈, 김도균, 김옥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2020.09 pp.105-1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KCI 등재

장준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2022.09 pp.3-44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동의에 관한 민법적 검토 KCI 등재

이재경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4호 2022.12 pp.75-102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감염병예방법(주주총회 소집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포함하여)ㆍ상법(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ㆍ한국은행법(디지털화폐)과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문준우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31 No.2 2021.01 pp.207-239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1 2014.03 pp.1-3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 등 감염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

정웅석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1 2016.06 pp.77-107

통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상 쟁점

박미정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9 No.2 2021.12 pp.27-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명재진

[NRF 연계]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Vol.7 No.2 2021.02 pp.280-315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고찰

이원상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1 2021.03 pp.217-242

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김재광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59 2020.12 pp.177-214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 감염병 예방법상의 개인위치정보 공개규정을 중심으로 –

조소영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7 No.2 2021.06 pp.17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