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 기속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추가·변경된 사안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2020.08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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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배출구 설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Kisti 연계]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환경기술인 Vol.183 2001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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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배관 설치에 따른 조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cdot$남용이라고 본 사례]
[Kisti 연계]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환경기술인 Vol.184 2001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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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 정량화 방안의 모색 - 챗GPT를 활용한 판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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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처분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관한 사법심사의 방법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81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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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변경된 처분사유로서 기속사유와 재량사유의 구분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5 No.2 2020.12 pp.2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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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Vol.18 No.2 2005.04 pp.73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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