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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안전지향형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KCI 등재

윤영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1호 2018.03 pp.131-153

4차 산업혁명과 형법의 변화? KCI 등재

홍승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4호 2018.12 pp.75-94

기업활동에 의한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문제점-「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폐기와 안전형법의 문제점-

이승준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2 2013.06 pp.407-442

노동안전형법으로서의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처벌을 넘어 기업처벌로 ―

박채은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89 2024.03 pp.261-302

데이터의 안전한 형법 보호 방안

스옌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1 2022.04 pp.343-346

디지털경제 안전의 형법적 보장

선종수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8 No.2 2022.06 pp.47-74

중국 식품안전의 형법규제

류인문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4 No.2 2012.12 pp.385-402

일본의 의료사고현상을 통해 본 ‘의료안전과 형법’

松原 久利, 오정용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1 2013.09 pp.29-44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 과제와 전망-사회안전과 사회통제, 그리고 성찰적 형법-

김혜경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1 2013.07 pp.145-184

형법을 통한 안전보장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고찰

김재윤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6 No.1 2004.07 pp.1-24

중국형법의 식품안전범죄에 대한 규제

정진욱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9 No.2 2019.06 pp.245-270

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형법보호

루지엔핑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2 2010.12 pp.483-498

구동독의 국가안전부에 의한 형법상의 검열

Kai Rohs

[NRF 연계] 한국독어독문학회 독어독문학 Vol.46 No.2 2005.06 pp.148-159

형법을 통한 산업안전관리의 한계와 위험성평가 제도의 도입

우희숙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2 2016.07 pp.251-280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제정의 형사정책적 평가 -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3 No.1 2021.04 pp.95-117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이재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1 2011.02 pp.181-205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

이무선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5 No.3 2014.08 pp.27-54

행정형법에 있어 기술발전과 허용된 위험 -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력 위험을 중심으로 -

김재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4 No.2 2012.08 pp.83-105

감염병 발생 기간 중 어떻게 형법 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할 것인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죄’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

조우쩐지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409-420

합성유기물(LMO) 규제에 있어 형법적 과제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에 대한 생명윤리,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를 중심으로-

박성민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4 2021.01 pp.17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