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양도시 계좌명의인의 예금인출행위와 횡령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4 No.3 2021.09 pp.14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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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여부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2 2020.05 pp.24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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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계좌명의인의 현금인출과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1 2019.02 pp.5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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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1 2021.11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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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2 2019.03 pp.19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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