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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

김봉현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3권 2호 2021.12 pp.103-117

신탁법 제43조 제1항의 원상회복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

서종희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2권 2호 2020.12 pp.29-57

약정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은 불인정

한국복합운송협회

[Kisti 연계] 한국국제물류협회 복합운송 Vol.137 2002 pp.18-20

복리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규율

임선지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8 2023.12 pp.31-48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그리고 지연손해금

이성진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1 2011.06 pp.145-166

모회사이사의 자회사경영감시의무위반과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의 법적성질 - 日本 福岡魚市場株主代表訴訟事件의 檢討를 中心으로 -

서성호, 박미정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9 No.1 2015.03 pp.137-159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김희중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1 2015.03 pp.247-285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정현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7 2015.07 pp.18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