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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방안 KCI 등재후보

송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2015.12 pp.87-110

환자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informed refusal) : 판례 연구 KCI 등재

배현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8권 제2호 2017.12 pp.105-138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하는가? KCI 등재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9권 2023.06 pp.87-113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자기결정권 KCI 등재

송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1집 제3호 2015.09 pp.227-247

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동물소유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22. 2. 20. 선고 2020가단5281353 판결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비교 ―

임지성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2 No.3 2022.09 pp.173-205

대만 환자 자주권리법에 관한 연구

엄주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4 2019.01 pp.37-68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손미숙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35-59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자율성 증진에 관한 문제제기: 미국 환자자기결정권 제정 이후 논쟁분석

문재영, 안희준

[NRF 연계]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2 No.2 2019.06 pp.161-173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의 충돌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

조현욱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859-884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등을 중심으로

최지윤, 김현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3 No.2 2009.08 pp.155-172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

안선화, 김용순, 유문숙, 방경숙

[NRF 연계]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2 No.2 2009.06 pp.153-164

의사의 설명의무와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헌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3 2023.11 pp.31-54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과 장애를 가진 환자의 권리 보호 방안

백수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13 No.1 2019.11 pp.101-116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자기결정권 존중”과“최선의 이익”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최경석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2014.12 pp.227-251

환자의 수혈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 -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원형식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1 2016.03 pp.19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