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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하향조정 논쟁에 대한 근거 기반을 중심으로 KCI 등재

나경태, 김상봉, 최순종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3호 2023.12 pp.231-25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의 법교육에의 시사점 KCI 등재

이민솔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3호 2022.12 pp.47-69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KCI 등재

박지혜, 이수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6권 제1호 2022.04 pp.221-251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박찬걸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22 2013.06 pp.192-222

소년의 형사연령에 관한 고찰

박영규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29 No.2 2016.05 pp.97-123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한 고찰

장규원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31 No.3 2018.08 pp.379-404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체계 정비방안

강지명

[NRF 연계]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Vol.31 No.3 2018.08 pp.41-78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수희, 문준섭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6 2018.12 pp.143-172

SNS상의 저작권침해 유형과 경미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법의 자제

박성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No.3 2014.09 pp.149-177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미한 법위반자에 대한 형사사법처리절차

윤성철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0 No.2 2012.12 pp.59-79

단순 교통사건 형사사법절차상 전자(화)문서의 문서성에 대한 고찰

박수호, 이상진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9 No.1 2019.03 pp.33-58

사개추위의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한영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1(2 2006.07 pp.407-436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김한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2016.12 pp.463-484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형법 제302조)에서 ‘위계’의 해석 -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최은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3 2015.10 pp.177-200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대상의 착오에 대한 고찰 -개정 형법을 중심으로

고대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39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