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Study on Criminal and Quasi-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Korea - Building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

Dong-Wook Kang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DONGGUK LAW REVIEW Volume 4 2014.05 pp.3-37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규정의 해석 KCI 등재

강지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2023.08 pp.9-32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효율적 개선방안 KCI 등재

도중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2016.08 pp.187-208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대상의 착오 문제

강미영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1-37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자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2호 2018.06 pp.153-167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KCI 등재

윤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8집 제4호 2012.12 pp.185-208

사전자기록 위작죄의 ‘위작’에 허위작성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KCI 등재

신상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4권 제3호 2020.11 pp.93-131

수사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김태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권 제2호 2007.12 pp.151-172

일본의 갱생보호법 내용과 시사점

이창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호 2007.12 pp.99-11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과 현행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KCI 등재

전지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8권 제1호 2024.05 pp.7-42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예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7권 제1호 2025.08 pp.51-63

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책임의 변화 KCI 등재후보

김재윤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4권 2015.12 pp.5-29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적 해석론 KCI 등재

유용봉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2014.06 pp.189-210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의 범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KCI 등재

이종욱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0호 2024.09 pp.1-22

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 : 민ㆍ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KCI 등재

조용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1호 2019.12 pp.333-352

경찰의 위험방지활동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

전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4권 1호 2014.04 pp.143-167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형법적 타당성 검토 KCI 등재

최민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32권 2024.12 pp.265-294

항공보안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안 KCI 등재후보

황성윤, 박웅신

한국항공보안학회 한국항공보안학회지 Vol. 7 No. 1 2025.06 pp.137-1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KCI 등재

장준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3권 제3호 2022.09 pp.3-44

刑法の観点からみた医療行為の代理承諾とその許容可能性 - 日本の議論を参考に - KCI 등재

洪太錫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7권 2017.06 pp.10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