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Improvement Measures for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초록
영어
Not only in the Aviation Security Act, but also in other criminal offenses, unconditional severe punishment cannot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relevant law, and its effectiveness is also extremely question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appropriate criminal punishment by reflec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responsibility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and from this perspective, we attempted to present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In particular, this demand is necessary not only to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but also to consider the principle of clarity so that the citizens, who are the perpetrators, can clearly recognize what acts are prohibited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thereby reducing violations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nd spreading a long-term aviation security culture through this. To this end, this study attempted to secure systematic consistency of aviation-related laws including the Aviation Security Act by organizing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ct, etc., which are currently stipulated in duplicate. In addition, the Aviation Security Act targets a very limited area called aviation security, and since punishment is important as a last resort, punishment unrelated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undermines the purity of the norm, so we tried to present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at takes this into account. Furthermore, we tried to identify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individual elements that are for simple administrative purposes unrelated to aviation security and transfer them to other laws to pursue systematic reorganization of the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한국어
항공보안법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범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중형주의로는 해당 법률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실효성도 극히 의심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의 원칙을 반영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항공보안법 처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항공보안법의 규범력 확보 뿐만 아니라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수범자인 국민이 항공보안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의 감소와 이를 통한 장기적인 항공보안 문화를 확산할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복적으로 규정된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등의 처벌규정을 정비하여 항공보안법을 비롯한 항공관련법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항공보안법은 항공보안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의 대상으로 하고, 형벌은 최후수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한 형벌은 규범의 순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입법적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개별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이 항공보안과 관련없는 단순한 행정목적을 위한 구성요건을 식별해 이를 타법으로 이관하여 항공보안 법제의 체계적 정비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항공보안을 둘러싼 현 상황
2. 항공보안법의 개정 필요성
Ⅱ. 현행 항공보안법의 검토
1. 항공보안법의 연혁 및 제ㆍ개정 경과 분석
2. 제22대 국회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검토
Ⅲ. 항공범죄 방지에 대한 국제적 동향
1. 항공기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4. 국제민간항공의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Ⅳ. 항공보안법 제재규정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
1. 현행법상 구성요건의 중첩 또는 불명확한 규정의 문제
2. 법률주의 위반의 문제
3. 명확성 원칙의 문제
4. 제재수위 및 양형의 적정성 문제
5. 항공관계법과의 유사ㆍ중복 구성요건의 문제
6. 항공보안과 무관한 규정 - 입법목적에서 벗어난 범죄의 비범죄화 또는 타법 이관
Ⅴ. 나가며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