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에서 거주자 일부의 승낙만을 받아 출입한 외부인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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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거주자의 의사를 배제한 침입행위의 판단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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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기망에 의한 출입승낙과 사실상 평온의 침해여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3 No.2 2023.05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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