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n Fair Use of Copyrighted Work in Korea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5 No.3 2012.11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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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61 2020.11 pp.4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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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로의 변형과 공정이용인 변형의 차이 - 표현형식의 변형과 이용목적의 변형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2 No.4 2009.12 pp.54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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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사적복제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 사적 이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Vol.28 No.4 2014.07 pp.24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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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서울행법 2007.8.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1 2010.03 pp.24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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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원칙의 확대적용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3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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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본소) 등 판결에 대한 검토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8 2018.03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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