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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의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무적 검토 KCI 등재

박재승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20권 2024.02 pp.249-312

음주운전 혐의 의식불명 운전자 강제채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입법안 : 독일의 관련 법령을 토대로 KCI 등재

성홍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3권 제4호 2023.12 pp.79-109

법제사법위원회 ‘제2원 기능’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KCI 등재

徐福卿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0권 제2호 2015.12 pp.83-106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재황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0 No.3 2014.09 pp.119-163

의무투표제는 위헌인가? -의무투표제에 관한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김래영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83-114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정책 과제

신동호

[NRF 연계]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Vol.19 No.2 2008.07 pp.77-107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에 관한 심사기준 고찰 - 인간기능이론을 중심으로 -

민창식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3 No.2 2012.06 pp.419-468

가처분·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와 법정지상권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건물등철거] -

김제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2 2015.02 pp.275-309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재론

백옥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1 2023.02 pp.231-261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증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

조민제, 조남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4 2007.04 pp.146-177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의 헌법적 문제 ― 당적이탈시 의원직 상실문제를 중심으로 ―

김선화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6 No.4 2018.06 pp.307-327

강제채혈의 입법론 검토와 방향 제시

조광훈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0 2014.12 pp.217-263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김민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559-596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회의법 및 회사지배구조론의 시각에서-

권재열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14 2003.09 pp.193-215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박배근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3 2013.09 pp.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