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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적취급 - 하자치유의 인정과 무효심판 청구 제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원오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0호 2013.04 pp.261-312

등록 후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법상 유효성 –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검토 및 권리범위확인심결의 규범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최동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6호 2023.12 pp.139-201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

이규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7 No.1 2015.03 pp.271-309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효력

강동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6 No.6 2007.06 pp.102-140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 구성 부분의 법적 취급 -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으로 -

박영규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9 No.2 2014.06 pp.143-178

착오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4.3.20선고 2011후3698 판결을 중심으로 -

양대승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193-232

상표의 식별력 취득에 대한 증거로서 소비자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

심미랑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8 2015.09 pp.163-193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의 효력(대상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김동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9 2014.09 pp.40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