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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보조금 규정과 기술개발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송종국

[Kisti 연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Vol.5 No.1 1995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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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보조금협정 상 경제적 혜택의 평가와 관련한 기본 법리

유광혁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3 2012.09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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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정책의 WTO보조금협정 합치성 연구

안덕근

[NRF 연계]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Vol.16 No.2 2007.12 pp.35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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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협정 제2조상 특정성 기준

이환규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7 No.1 2010.03 pp.3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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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업용 면세유의 WTO 보조금협정 적합성에 관한 연구

박원석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1 No.1 2007.08 pp.5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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