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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협정상의 보조금과 농업협정상의 보조금의 상호관계 고찰 - 미국 면화보조금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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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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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 보조금 협정상의 보조금과 농업협정상의 보조금의 상호관계 고찰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패널의 판정 및 이유
  Ⅳ. 항소기구의 판정과 이유
  Ⅴ. 패널과 항소기구의 판정에 대한 분석과 양국의 반응
  Ⅵ. 항소기구 판정의 의의
  [ABSTRACT]

저자정보

  • 박민아 숙명여대 법대 석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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